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: 자격, 방법, 서류 완벽 가이드
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, 지원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절차,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!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'전세사기피해자등'으로 결정되었거나,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.
주택 소재지 및 거주 요건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하며, 피해자 본인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. 중요한 건,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중복 지원 불가
이미 2024년에 동일한 지원금을 받으셨다면, 안타깝지만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!
지원 내용 상세 안내
대전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
주거안정지원금: 최대 100만원 (1회)
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1인 가구는 60만원, 2인 가구는 80만원, 3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(친족)을 기준으로 합니다.
이사비용: 최대 100만원 (1회)
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사업체에 지불한 실제 비용(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)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월세 지원: 최대 480만원 (최대 12개월)
경매 등으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,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월 최대 40만원씩, 최대 12개월 동안 총 4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단, 관리비나 공과금은 제외됩니다. 2회 분할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? 꼼꼼히 준비해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신청 기간
피해자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정확한 날짜는 대전시 홈페이지 행정정보-공고에서 '공고문'을 참고하세요.
신청 방법
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,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- 방문 신청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 후 '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' 검색
필요 서류 (공통)
- 신청서 (서식1):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 (서식2)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)
- 신분증 (온라인 신청 시 해당 없음,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)
- 법원 배당표 (해당자에 한함/경매종료)
- 사실혼 증명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위임장 (서식3)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(대리인 방문 시 해당)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(대리인 방문 시,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)
추가 서류 (이사비 신청 시)
-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
- 피해자가 이사업체(대표자)에 지불한 영수증 (신용카드(현금)영수증, 이체내역서 중 하나)
추가 서류 (월세 신청 시)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이체내역서
꿀팁 & 주의사항
- 서류 준비 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.
- 온라인 신청 시,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의 화질이 좋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 신청 시,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-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1~23)로 문의하세요!
마치며
전세사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. 하지만 좌절하지 마시고, 대전시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내세요!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.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